1. 서언
이번 편에서는 국민들이 잘 몰라서 타 먹지 못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금하면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을 떠올리게 되고 다른 유사 연금 종류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도 그런 맥락으로, 아예 그런 용어의 연금은 나와는 관련이 없는 연금 종류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용어에 의한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연금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피력하고 본론인 기초 연금에 대해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 연금 종류
우리가 많이 혼동하는 것이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죠. 이 두 용어는 관련이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구분하자면, 국민연금은 한국의 공적 연금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정해진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혜택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부분이며, 국민연금은 더 넓은 개념인 것입니다.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2014년에 도입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이 낮은 노인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3항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 보장성 공적 연금 제도로,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종류로서는:
▶노령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의의 국민연금 용어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현재 65세)에 도달했을 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의 효력이 발생하며, 지금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애연금: 장애인 등록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 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 장애인이어야만 합니다.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유족이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유족의 자격에 따라 지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이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연금 종류로, 법원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일시금 급여: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했던 연금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기초 연금에 대해서 신청부터 과정, 지급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기초연금의 모든 것
다시 부언하면,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되어, 초기에는 하위 70% 노인에게 8만 4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해마다 물가지수를 반영,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아래 지급액 란에서 보여주는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선정기준: 누가 얼마를 받나요.
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든 분들이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소득인정액(2024년 기준)이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정기준액 이하여만 합니다.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만 8,000원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액 이하이어야 하며, 이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자가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신청부터 하면 해당 기관에서 종합적인 근거로 평가액을 산정하니, 이 부분은 따로 고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급 산정을 위한 자료 정보 제출이 중요한 것이죠.
다. 기초연금의 지급액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며: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 원
▶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원입니다.
□ 신청 시기- 언제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만 65세 생일(주민등록 기준)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1959년11월 9일생-2024년 10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단, 신청월분부터 지급되고 소급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전화안내: 해당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전화 문의를 하면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2) 직접방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세요
3) 온라인 신청: 복지로(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준비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증명서(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5) 신청 절차: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후 보통 한 달 걸린다고
하는데, 사정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40일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추가정보
▶정기적인 소득 신고: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소득이 변동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재신청 필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변경될 경우,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 기초연금은 정해진 날짜에 매월 지급되며,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할 시,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2025년도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정보: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며, 2025년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각각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343,510원으로 인상 예정
▷부부가구: 549,600원으로 인상 예정
인상률: 약 2.6%로 예상
♣ 서비스 팁
☞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거동이 불편하거니 지사 방문이 어렵다면 1355로 전화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향후 기준이 변경되면 다시 기초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해 드린다 합니다.
☞ 아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요금을 최대 월 1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알뜰폰은 제외)
-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
4. 맺음말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노인 인구 약 70%인 736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란데 주변에 보면 아직도 몰라서든, 잘못된 정보로든, 또는 지레짐작으로 판단하여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격 판정은 해당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니 미리 판단하시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에 있는 숫자 70% 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심사에 의해 공제되는 부분이 있어, 많고 적음의 차이가 날 뿐이죠.
명목은 기초연금이 노후 보장성 연금이라 하지만 현실은 어림도 없는 얘기죠. 하물며 금년에 인상하기로 했던 단독가구 40만 원도 오리무중이니, 조속히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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